728x90 반응형 산업안전 보건24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이란?산업안전보건법은 안타깝게도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재조명되곤 한다. 아울러 산업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다른 법에 비해 자주 개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처음 제정된 후 전반적인 법령 정비가 없었던 상황이다.따라서 1) 체계적 정합성이 부족했고, 2) 각 조문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규정의 수가 대폭 늘어나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었다.하지만 최근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국정과제 주요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보호대상 및 의무주체가 확대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었다. (2020년 1월 16일) (법의 제정/개정/폐지 절차 – 모든 법 공통)보통.. 2025. 5. 26. 심폐소생술(CPR) ■ 심폐소생술, 왜 중요할까?1) 심폐소생술이란?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춘 환자에게 실시하는 응급처치로서 인공호흡이나 흉부압박을 통 해서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뇌로 보내주는 것이다.뉴스나 다른 매체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4분의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되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그럼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그 이유는 심정지가 발생한 후 4분 이상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추후 회복이 되더라도 뇌의 손상이 갈수 있기 때문이다. 심정지 후 시간별 경과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골든 타임 이후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심정지 환자가 회복되더라도 뇌의 손상이 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심정지는 발생 후 4~6분이 경과.. 2025. 5. 2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상보험 수급권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다.이에, 산재보상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기본이념을 살펴보고 판례를 기준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기본이념(1) 도입배경과거 시민법 하에서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재해를 당한 경 우 보호를 받으려면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 밖에 없었다.즉 과실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손해를 배상하였기에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의 존재여부 및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고 현실적으로 입.. 2025. 5. 26. 근로자 질환 관리 1. 고혈압1) 혈압의 의미심장은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피(혈액)를 보내는 펌프와 같은 일을 하는데 이때 혈관의 벽에 미치는 힘(압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혈압이라고 한다.- 성인혈압의 분류 2) 고혈압의 원인뇌·심혈관계 질환 합병증의 원인이 되므로 혈압관리를 잘해야 한다.(1) 고혈압의 원인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동절기 추위로 피부와 피하조직의 혈관수축, 유전적 소인 외에도 스트 레스, 염분과다 섭취, 비만 등이 주요 원인이며, 과격한 운동이나 정신적 흥분도 혈압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 (2) 고혈압의 증상- 뚜렷한 증상이 없어 무언의 살인자라고 하며, 합병증이 발병하여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두통, 어지러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3) 고혈압의 치료- 고혈압은 대부분 원.. 2025. 5. 24. 산재 보상 보험 제도의 요건과 신청 ■ 1. 업무상 재해만약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이 재해가 업무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그리고 자신이 수행한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재해보상책임의 유무는 업무 상 재해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 업무상 재해의 의미(1) 판례 기준산재보험법에서 의미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해 입증해야 한다.그런데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 2025. 5. 24. 안전·보건 보호구 1. 보호구란?가. 보호구의 이해1) 보호구는 작업자 개인이 신체에 직접 착용하여 각종 물리적·기계적·화학적 위험요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장구2) 유해위험요인을 줄이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착용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수단이며 신체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3) 보호구를 착용하여도 결함이 있거나 올바르게 사용치 못하면 유해요인에 폭로4)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이 보호구의 성능과 손질방법, 착용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나. 보호구의 사용 시 주의점1) 아무리 좋은 보호구라 할지라도 유해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함2) 유해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을 때나 필요에 따라서 사용3) 보호구만 착용한다고 모든 신체.. 2025. 5. 23.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